공익변리란?
공익변리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발명․고안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대한변리사회 회원 변리사를 선임하여 드리는 공익사업으로서, 수임을 맡은 변리사는 특허청을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 등록을 위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에 관한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합니다.

1978년부터 변리사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변리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한 변리사회의 대표적인 변리사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 공익변리 신청
    무보수 출원 대리인 선임신청을 위해서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변리사회 공익수임 규정의 신청자격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은 무보수대리인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발명한 내용을 첨부(발명설명서)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하시면, 구비서류를 완비한 경우 신청접수가 완료되며, 공익변리 지원 적격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무보수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 공익변리의 대상
    1. 학생
      초등~대학의 재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단, 휴학생, 만 30세 이상의 학생, 대학원생 제외

    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중소기업(법인)


  • 공익변리의 범위 등
    1. 지원 범위
      -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중소기업은 특허출원에 한정
        (디자인, 상표 출원은 제외)
      - 출원에서 등록까지(기본 출원업무에 한함. 국제출원, 심판, 소송제외)

    2. 지원 한도
      - 년중 1인당 1건,단,중소기업은 특허출원 이력이 없는 기업 1건


  • 구비 서류
    1. 학생
      (가) 무보수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설명서, 도면
      (다) 재학증명서
      (라) 확인서(교장 또는 학과장 이상의 직인 필요)
      (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바) 위임자(만19세 미만)

    2. 기초생활수급자
      (가) 무보수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설명서, 도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류

    3.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가) 무보수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설명서, 도면
      (다) 국가유공자증명서

    4. 장애인
      (가) 무보수대리인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설명서, 도면
      (다)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앞뒷면) 사본

    5. 중소기업(법인)
      (가) 무보수대리인(중소기업)선임신청서
      (나) 발명의 설명서, 도면
      (다) 법인등기부등본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 0660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326호 대한변리사회 공익변리 담당자
    온라인 : 변리사회 홈페이지 내 공익변리 신청하기 이용


  • 업무 절차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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